글

라벨이 고용노동부인 게시물 표시

2027 최저임금 7월 결정 임박, 노 1만1700원 vs 사 1만410원 어디서 정해지나

이미지
2027년 최저임금은 7월 7일 12차 전원회의 이후 중순쯤 결정될 전망으로, 노사 4차 수정안 격차는 1290원(1만1700원 vs 1만410원)까지 좁혀졌고 최종 고시는 8월 5일까지다.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으로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7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가며, 남은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종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판세는 이렇습니다. 7월 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4차 수정안 기준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1700원(올해 대비 13.4% 인상), 경영계는 1만410원(0.9% 인상)을 제시해 격차가 12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간극이 커서 올해도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로 가는 수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7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 경과, 격차 1290원 심의 초반 최초 요구안부터 양측 입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노동계(근로자위원)는 1만2000원, 즉 16.3%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근거는 실질임금 하락입니다. 2023~2025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뒷걸음질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고수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9.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2.9%)을 크게 웃돌았고, 현재 수준이 이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한다는 논리입니다. 이후 네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는 1680원 → 1540원 → 1410원 → 1290원으로 조금씩 줄었지만, 인상률로 보면 13.4% 대 0.9%로 여전히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체감이 쉽도록 월급(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노동계 안은 약 244만5300원, 경영계 안은 약 217만5690원입니다. 올해 최저 월급 215만6880원과 비교하면 어느 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