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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억 원. 2025년 12월 1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기준으로 보면, 파주시가 2026년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파주페이로 지급하려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지급 단계에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관련 재원 전액이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원 방식의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530억 9,155만 9,000원을 감액했고, 본회의는 이 삭감안이 반영된 예산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신청일이나 사용처가 아니다. 애초 지급 예산이 살아 있는지,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편성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파주시가 처음 제시한 계획은 소득 선별 없이 전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설 명절 전후 소비를 유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은 지급 확정안으로 바뀌지 못했다. 부결된 것은 지급안이 아니라 수정안 파주시의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장면 이번 사안을 단순히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부결됐다고만 이해하면 표결 구조를 놓치기 쉽다. 2025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사업비 전액을 포함해 6개 사업에서 총 546억 2,505만 9,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밝힌 지원금 삭감 사유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데 비해 지원 방식의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다음 날 본회의에서는 별도로 발의된 예산 수정안이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리한 삭감안을 다시 처리했고,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약 531억 원이 빠진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즉 6 대 8 대 1 표결은 지원금 지급 여부만을 묻는 단독 표결이 아니라 예산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며, 최종 결과는 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으로 귀결됐다. 파주 민생지원금 처리 과정과 현재 의미 지원 대상 파주시 전 시민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는 보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