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안 팔아도 세금?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핵심 정리
2026년 6월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미실현 이익 과세'는 자산을 팔지 않아도 가격 상승분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주장으로, 현재는 입법화되지 않은 논의 단계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세금을 매기자'는 논의는 2026년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일 뿐, 아직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범여권 의원들과 양대노총·참여연대가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면서, 자산 가격이 올랐다면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늘어난 부분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이른바 '미실현 이익 과세' 구상이 공론화됐습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 보유 주식·아파트에 세금이 붙는 일은 없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 무엇이 논의됐나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신당 차규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한국노총·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순자산증가설로, 일정 기간 순자산이 늘었다면 그 자체를 소득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주식이 2억원이 됐다면, 아직 팔지 않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1억원만큼 경제적 능력이 커졌으니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제도는 이와 정반대로, 자산을 실제로 '팔아 차익이 실현된 시점'에만 세금을 매기는 실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 vs 제안된 미실현 이익 과세 과세 시점 자산을 실제 매도해 차익이 생겼을 때 보유 중이라도 가격이 올라 순자산이 늘었을 때 대상 이익 실현된 양도차익만 미실현 평가이익까지 원칙적으로 포함 내 상황 안 팔면 세금 없음 안 팔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