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8만 명 돌파, 왜 끊겼는지 모른다면 7월 간주신청제 챙기세요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빠진 노인이 2021년 5만2천 명에서 2024년 8만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탈락 사유는 통계로 구분되지 않지만, 7월부터 간주신청제가 시행돼 다시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빠진 노인이 2021년 5만2천 명에서 2024년 8만3천 명으로, 3년 새 59.6% 늘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왜 끊겼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이 늘어서인지, 집값 공시가격이 올라서인지, 예금이 늘어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득·재산 증가'로 한데 묶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7월부터는 한 번 탈락해도 다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는 '간주신청제'가 시행됩니다. 이미 탈락한 분이라면 지금 챙겨야 할 핵심을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8만 명, 어떤 사람들인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천 명에서 2024년 8만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도에 수급이 끊기는 전체 사례 중에서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7.4%에서 2024년 21.3%로 커졌습니다. 즉 매년 끊기는 사람 5명 중 1명꼴이 돈이나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2024년 기준 경기도가 1만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1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집값·공시가격 상승이 탈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 증가 탈락 현황 2021년 탈락 5만2천 명 기준이 된 출발점 2024년 탈락 8만3천 명 3년 만에 59.6% 급증 전체 중도탈락 중 비중 17.4% → 21.3% 재산가치 상승의 영향이 커지는 신호 경기도(2024) 1만7천 명 수도권 집값 상승과 맞물려 최다 서울(2024) 1만1천 명 공시가격 상승이 직접 작용한 지역 왜 탈락했는지 본인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