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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정부안은 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 일부 보유자는 2028년 80%로 높이지만 국회 확정 전이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대로라면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14억원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며, 2026년 8월 23일 현재 국회 확정 법률이 아니다. 2026년분은 국세청 현행 안내처럼 1세대 1주택 12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판단하고, 개편안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공제만 늘리는 안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등 일부 대상은 2028년 80%까지 올리는 구조라 주택 가격과 거주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1주택 14억원의 정확한 의미 2026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14억원은 세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지만, 1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숫자는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공시가격 14억원을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설명하며 거주용 1주택의 과세 제외 기준을 넓히겠다고 했다. 동시에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고, 다주택자는 4억원에 거주용 주택 비중을 반영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개편안 기본공제 산식은 4억원 + 5억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전체 주택가액 합계다. 여기서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기본공제는 구분해야 한다. 과세대상 기준금액 12억원에서 14억원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문턱을 뜻하고,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이다. 정부안 자료에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과세대상 기준금액 14억원과 기본공제 9억원이 함께 제시돼 있어, 비거주자라면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는지와 공제액이 얼마인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시세가 20억원 안팎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종부세가 자동으로 0원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