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민생지원금 부결 소식, 531억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531억 원. 2025년 12월 1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기준으로 보면, 파주시가 2026년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파주페이로 지급하려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지급 단계에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관련 재원 전액이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원 방식의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530억 9,155만 9,000원을 감액했고, 본회의는 이 삭감안이 반영된 예산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신청일이나 사용처가 아니다. 애초 지급 예산이 살아 있는지,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편성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파주시가 처음 제시한 계획은 소득 선별 없이 전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설 명절 전후 소비를 유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은 지급 확정안으로 바뀌지 못했다.
부결된 것은 지급안이 아니라 수정안
이번 사안을 단순히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부결됐다고만 이해하면 표결 구조를 놓치기 쉽다. 2025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사업비 전액을 포함해 6개 사업에서 총 546억 2,505만 9,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밝힌 지원금 삭감 사유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데 비해 지원 방식의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다음 날 본회의에서는 별도로 발의된 예산 수정안이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리한 삭감안을 다시 처리했고,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약 531억 원이 빠진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즉 6 대 8 대 1 표결은 지원금 지급 여부만을 묻는 단독 표결이 아니라 예산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며, 최종 결과는 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으로 귀결됐다.
파주 민생지원금 처리 과정과 현재 의미
| 지원 대상 | 파주시 전 시민 |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는 보편 지원 계획이었지만 최종 지급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
|---|---|---|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 원 | 파주페이 지급 계획이었으며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은 확정되지 않았다. |
| 삭감 금액 | 530억 9,155만 9,000원 | 지원금 사업비가 일부 조정된 것이 아니라 전액 감액됐다. |
| 본회의 표결 | 수정안 6명 찬성·8명 반대·1명 기권 | 지원금 단독 표결이 아니라 예산 수정안 표결 결과다. |
| 최종 예산 | 2조 3,599억 원에서 2조 3,503억여 원으로 조정 | 지원금 외 5개 사업도 함께 감액됐다. |
쟁점은 10만원보다 예산의 근거와 효과
파주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용 불안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시민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토픽트리는 파주시가 2025년 초에도 약 484억 원 규모의 보편 지원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이를 이어 2년 연속 지원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지급 시점을 설 전후로 검토한 이유도 명절 소비와 지역 상권을 연결하려는 목적이었다.
반면 삭감 의견서에서는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응하는 한시 지원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평상시 전 시민에게 지급하려면 조례상 근거와 별개로 지원 효과, 재정 우선순위, 지속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도 정치적 표현보다 정책 타당성과 효과 검증 부족을 공식 사유로 제시했다.
검색어에 포함된 시민들 분노라는 표현도 전체 시민의 여론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공식 회의록에는 본회의 당시 시민 57명이 방청한 사실이 기록돼 있지만, 파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지원금 기대가 있었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의회 표결로 이어졌으며, 본예산에서는 지급 재원이 사라졌다는 범위까지다.
실제로 확인할 순서는 간단하다. 파주시가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다시 올리는지, 예산안에 사업명과 총액이 다시 들어가는지, 의회 의결 뒤 지급 기준일과 신청 방법이 공고되는지를 차례로 봐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삭감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발언만으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음 확인 날짜는 2026년 8월 26일이다. 파주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지만, 집회 공고만으로는 민생지원금 재편성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당일 공개되는 의안과 예산안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이 다시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1인당 10만 원 지급을 확정된 지원금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 참고 및 출처
· 토픽트리
· 파주시의회 제26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파주시의회 제260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 파주신문
· 파주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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